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22년

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2. 1. 13. 선고 2021나1224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지방재정법

2016년

2. 광주고등법원 2016. 7. 21. 선고 2015누7509 판결
  [수용재결취소등][미간행]
   수용재결취소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인중개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유통산업발전법 헌법

2013년

3. 대법원 2013. 4. 26. 선고 2011두9874 판결
  [등록거부처분취소][공2013상,957]
   등록거부처분취소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사법 변호사법 자격기본법 행정사법

2012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2. 6. 8. 선고 2010나105848 판결
  [분양행위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분양행위무효확인
 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재난관리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

2011년

5. 서울중앙지법 2011. 11. 23. 선고 2010가합69914 판결
  [부당이득금] 항소[각공2012상,101]
   부당이득금
 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지방공기업법

6. 서울고등법원 2011. 4. 7. 선고 2010누24397 판결
  [등록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등록거부처분취소
 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0년

7. 서울행정법원 2010. 7. 15. 선고 2010구합16721 판결
  [등록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등록거부처분취소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 시행령